[김철 / 한유총 정책홍보국장]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분야를 증폭시키며 우리는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사립유치원의 재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를 위한 합법적인 요구가 마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에듀파인만을 거부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처럼 호도되어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적법하면서도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입법 중인 유치원 시행령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교육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유아교육 정상화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유아 교육에 대한 초석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이런 사립유치원의 대화 자리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사하려 합니다.
유은혜 장관은 불통 장관을 넘어 위조,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위조는 진짜와 모양은 같지만 가짜라서 정상적인 신뢰 관계를 망칩니다. 위조는 조금만 있어도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위조화폐뭉치가 하나만 발견되어도 금융거래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위조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유아교육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조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아교육 발전과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전혀 없어 제시조차 하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엄단, 고발, 무관용, 강경대응만 말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 이상의 개인 자산이 소요됐으며 대부분 친척, 동료, 금융기관 차익금 등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발생하는 설립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 처리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유치원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311010013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